노동시민사회·진보4당, '연동형 비례제 확대·위성정당 방지 입법화' 시민 캠페인 전개
노동시민사회와 진보4당이 시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입법화가 목적.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하 진보4당)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제 개악 저지·선거제 개혁 촉구' 시민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시사하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 20대 국회까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 실시)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당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공동행동과 진보4당은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에 반대 입장이다.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 국회가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 거대양당의 표 계산에 따라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공동행동과 진보4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로 시민을 대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시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권력은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과 진보4당은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내세운 거대양당들이 이제 와서 위성정당을 막겠다며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상대 정당을 견제할 수 있을지만 말할 뿐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어떻게 대변하겠다는 말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과 진보4당은 "물가 폭등과 민생고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요구도, 노동현장에서 쫓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요구도, 성폭력·성착취·불법촬영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도 지금의 정치는 대변할 수 없다"면서 "'이성애·비장애인·중장년·고소득·고학력 남성'의 얼굴을 한 정치는 우리를,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과 진보4당은 "국회는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빼앗긴 여성,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성소수자 등 수많은 소수자의 목소리로 채워져야 한다"며 "국회는 자신들의 기득권 창출과 유지를 위한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의 구성과 닮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대폭 확대되고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정치 기득권 구조는 타파돼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정당이, 국회의원이 본분을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반대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를 주장했다.
공동행동과 진보4당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선거제 개혁 촉구 시민 서명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인증샷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뒤 인증샷을 촬영, [email protected]로 보내거나 공동행동 단체 텔레그램방에 공유하면 된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
